2008년03월09일 1번
[산업재산권법] 특허법에 규정된 기간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ㄱ, ㄷ, ㄹ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ㅁ
- ④ ㄴ, ㄷ
- ㄴ, ㅁ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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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출원서를 공개합니다. 이때 공개된 출원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 ㄷ, ㄹ"과 "ㄱ, ㄷ, ㅁ"은 모두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ㄴ, ㄷ, ㅁ"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ㄴ, ㄷ"는 특허법에 규정된 기간에 관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입니다.